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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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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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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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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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