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3%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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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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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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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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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