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3%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학교급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