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부양의식 약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급여 등의 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아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 및 미환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6조제1항 삭제).

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