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장병들이 군 내에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어렵고, 단기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음에도 “유급지원병”으로 호칭되어 신분의 모호성에 의한 사기 및 복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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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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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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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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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