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였다가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사례나 지정게시대 게시 순서를 기다리다가 홍보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국가제도 등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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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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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