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나, 최근 합계출산율이 1미만(2019년 기준 0.9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