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