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6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해 온라인 발매를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의 종사자와 3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빈발이 예상되고, 경마·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마사회의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조세 포탈, 조직범죄 자금원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해 온라인 발매를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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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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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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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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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