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0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며,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로 유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며,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로 유인하려는 것임.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및 과몰입과 청소년 이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 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마사회가 수립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연령 및 본인여부 확인, 경고문구 게시 등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6 신설)

마.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13
  • 기권 6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