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약 3,000만원, 2018년도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공제 특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일기업 혹은 동일업종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을 공제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로서 고용 또는 복직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견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경력단절 여성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9조의3제4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