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세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제공 동의 이후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당초부터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동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해지가 없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까지 지급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이후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65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한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변경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