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