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6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와 지원의 기준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아닌 생계지원 측면이 강하고,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