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9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