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5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