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정 대상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민 제안 허용,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안 제40조의2제1항제6호).

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함(안 제83조의2제1항제4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