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閔炯培
- 생년월일
21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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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철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철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철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긴급성·명확성 추가)하고 대상에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까지 포함시키고 제416조 각 호의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25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김회재 등 2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홍기원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7호),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안 제14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신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등 15명 폐기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안전하게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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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수진 등 2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당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며, 여성당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그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에서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폐기 -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한국국제방송원’으로 법정법인화하고, ‘한국국제방송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전달하는 해외홍보 플랫폼’으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요양급여, 재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관장은 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28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5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7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제·제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국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금융상품인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