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이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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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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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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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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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