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0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11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안 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