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전기차는 누적 11만대가 보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입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개발과 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취지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092억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전기차 보급은 목표대수인 7.3만대의 30%인 2.2만대에 불과함.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중저가 전기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공해차 생산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즉, 기존에 저공해차 생산 의무를 다하고자 시설투자를 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대기환경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