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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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