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