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광역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 2005년,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중은 매기 증가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경우 19%, 제7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경우 28.3%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정수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대해서만 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