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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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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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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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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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