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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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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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