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5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정밀도·정확도가 낮은 측정기기들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 및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한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하여 간이측정기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제2항).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4), 같은 법률명(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