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8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측정기기 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의 대행 근거 및 대행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등).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마.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삭제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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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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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미래통합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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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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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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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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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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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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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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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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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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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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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