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과 결산 사항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되는 대학 회계의 경우 예산은 4년, 결산은 3년간 공시되는 것과도 맞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도 예산 및 결산을 5년간 공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