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 출자총액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출연받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나.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