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5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KTX 유지보수용 부품 중 국내 조달은 전체 1만 1,314품목의 64.6%인 7,311개이고, 나머지 4,003개 품목은 수입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이후 16년간 철도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국가 R▒D 6건(107억 100만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4건(36억 6,100만원), 실용화 지원 12건(1억 2,000만원) 등 총 62건(144억 8,200만원)을 수행하였으나 이 중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건은 국가 R▒D 5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36건, 실용화 지원 10건 등 총 51건이고 11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됨.
철도차량은 2만 5,000여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는 다부품산업으로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부품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도기술의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며,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