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대하여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구성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주택청약·복지혜택 등의 사유로 동일 거주지 내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확한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 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