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축과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진료비는 유기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킴. 실제로 높은 수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구조 및 보호 조치된 유실ㆍ유기동물은 13만5천791마리로 전년대비 12% 증가함.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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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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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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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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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