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및 결제의 편의성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서비스의 거래규모가 2017년 대비 2019년 약 256%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 등이 배제되어 사실상 배달앱 거래에 대한 규율이 어려운 실정인 한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주와 공동 이익을 취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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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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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