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으나,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큼.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