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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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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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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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