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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점검을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1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책임제한사건”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안 제376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제1호의 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법령체계의 완비를 촉진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법령체계의 완비를 촉진하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주호영 등 11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호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활동의 기반을 증진하고 공직사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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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여 타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7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4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4명 -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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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의무 반납을 폐지하고자 함 박대수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이채익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8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