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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ㆍ민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3명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은희 등 14명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은희 등 14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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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6명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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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5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9명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5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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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도록 하고, 산사태위험지역의 관리 및 복구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삼석 등 65명 -
2024년도 예산안 서삼석 등 65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1명 -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한기호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0명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9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강민국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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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등에 대하여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현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ㆍ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서범수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5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상속ㆍ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최재형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보험계리사법안 윤주경 등 12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ㆍ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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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앙정부의 관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2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영농ㆍ영어 비용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를 완화ㆍ조정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윤창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가칭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 그리고 상권으로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최춘식 등 1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