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07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