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59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부터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성범죄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피공탁자)의 의사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부의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일부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