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9%의 단일세율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유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