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절차상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음. 이는 형사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35조, 제201조의2 등 대부분의 통지 조항과 달리,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은 가능하나 등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절차의 신뢰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제약임.

이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또한 고소인등에게 처분을 고지하는 조항에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8조제2항 및 제26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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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