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도로 건설 시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등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 등이 동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의 시설 유지·보수 사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운영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제3조,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5조제1항 신설, 제12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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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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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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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