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차량임.
이에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