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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안병길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구급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제54조제1항제2호)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제54조제5항)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4명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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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배현진 등 27명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무궁화의 보급·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유상범 등 43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5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0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37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정희용 등 15명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태영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