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구급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제54조제1항제2호)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제54조제5항)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의 사고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체된 일이 있었음. 이후 응급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응급환자의 치료에 있어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행위는 응급환자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행위이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정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구급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제54조제1항제2호)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제54조제5항)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고자 함(안 제54조의2, 제150조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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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