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의 본국 복귀)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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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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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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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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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