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 보육정보시스템 역시 법적 근거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추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다.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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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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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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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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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