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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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