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4명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이며, 발생 장소 역시 대부분이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된 아동들의 원(原)가정으로의 복귀는 더 큰 아동학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