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