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효행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3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